베트남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시행령인 128/2020/NĐ-CP가 발표되어 2020년 10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의 분야별 위반사항에 따른 주요 벌칙 규정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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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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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절차의 기한 위반(제7조 1항)

　기한 내에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VND 500,000 ~ VND 1,000,000 벌금

　　a) 기한 내에 세관 서류를 작성, 제출, 완료하거나 세관 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제7조의 3,4,5,6항과 제11조 3항 b에 규정된 위반 사항은 제외)

　　b) 컨테이너 번호, 선적항, 수출 검문소 또는 수출품의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 신고

　　c) 물품 인도 및 수령을 위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운송수단의 재수출

　　d) 세관 신고 시 가격(official price)이 없거나,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후 과세가격에 대한 추가 정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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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관에 신고한 장소로 수출품을 이동하기 전에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제7조 3항 a)

　: VND 2,000,000 ~ VND 5,000,000 벌금

3) 가공수출기업의 가공 활동과 관련된 기타 위반(제7조 3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0 VND ~ 5,000,000 VND의 벌금

　a) 가공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는 때에 초과 자재, 스크랩, 불량품, 기계, 대여한 기계 및 장비, 가공된 제품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

　b) 수출물품의 가공/제조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원재료, 기계 및 장비, 수출제품의 보관 장소 등) 추가 정보를 제 때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c)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를 제 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d) 세관 당국에 등록한 기한 내에 재수출 또는 재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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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 정산 위반에 따른 행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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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 물품의 사용에 관산 정산보고의 기한 내(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제출(제7조 3항 b)

　: VND 2,000,000 ~ VND 5,000,000의 벌금

2) 회계 장부, 회계 서류 또는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하는 정산보고를 하고,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정해진 기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정산보고를 수정하는 경우(제11조 1항 b)

　: VND 1,000,000 ~ VND 2,000,000의 벌금

　(단,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였으나 세관이 정산 보고 검사 결정을 하기 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는 경우 부족 신고 금액 또는 과다 면세

　∙환급∙취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3) 회계 장부, 회계 서류 또는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하는 정산보고를 한 경우(제11조 2항 c)

　: VND 2,000,000 ~ VND 4,000,000 의 벌금 부과 (단, 상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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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 CODE 오신고에 따른 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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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S CODE를 잘못 신고 하였으나 과세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제8조 1항b)

　: VND 1,000,000 ~ VND 2,000,000 벌금

2) HS CODE를 잘못 신고하여 납부세액의 부족 또는 면세∙환급∙취소금액의 과다가 발생하고, 납세자가 이러한 오류를 인지하는 경우(제9조 1항, 2항)

　: 부족 신고 세액 또는 과다 면세∙환급∙취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3) 재무부 또는 세관이 물품의 코드를 안내한 물품의 HS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제9조 2항, 3항, 제14조1항 b)

　: 탈세액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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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 허가 및 요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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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허가 대상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요건 대상이나 요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18조 1항)

: VND 2,000,000 ~ VND 50,000,000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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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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