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4 15:02
[소식지]18 년 2월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글쓴이 : SHINHAN
조회 : 17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일부 개정 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 개정이유

규제완화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 주요 개정내용

서류제출 대상 정비(13)

ㅇ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26)

ㅇ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63)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71)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별지 1-2)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 개정사유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편의 제공 등

 

.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경정청구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서면 제출 등으로 기업의 불편

⇒ 전자제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 비용 등을 경감

□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ㅇ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26, 27)

- 간이발급대상 고시: 161개 물품(별표 2-2)

-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허용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진 아

(jakim@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