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4 15:04
[소식지]18 년 2월 VOICES FROM THE FIELDS"위기의 전안법 이대로 괜찮은가 신한관세법인, 전안법 개정안에 힘 실어"
 글쓴이 : SHIN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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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안법 이대로 괜찮은가

신한관세법인, 전안법 개정안에 힘 실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의류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3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안법의 입법취지는 일견 타당해보이나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가령 위해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해 적용하는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비치 그리고 KC인증 취득을 의류 및 패션잡화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법규준수의 당위성을 저해하며 이를 따라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업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안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되어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준수’ 단계가 포함된 것인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 일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기존의 제품시험 의무와 KC인증 취득 의무에서 벗어났다. 다만 안전기준준수 확인에 대한 의무와 표시의무가 요구된다.


전안법 신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2018 71일 시행)

28(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제29(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생활용품 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0(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31(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악법 전락 위기에 처했던 전안법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일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준수대상에 어떤 품목이 포함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아울러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도 부담으로 남아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전에 관련 인증을 표시해야 해서 비용 상승, 통관 지체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한관세법인은 상품 및 통관전문가로서 앞선 법률 개정에서도 개정 의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개정안 발효에 힘을 실은바 있다. 제출한 개정 의견안은 그 중 일부가 이번 법률 개정에 반영되었다. 신한은 추가로 전안법에 잔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60년 경력의 통찰력으로 업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수출입 물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전 희 영

(hyjeon@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