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4 15:15
[소식지]18 년 2월 COVER STORY"미국의 Liquidation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글쓴이 : SHINHAN
조회 : 473  

미국의 Liquidation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 들어가는 말

 2018 년 관세행정 상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8.1.3 관세청에서도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2017년 기준 10개였던 정산제도 활용 업체를 30개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관세법인에서도 지난주부터 관련 홍보자료를 발송 하며 고객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란 수입부문 AEO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1년 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납세자 스스로 자율점검하고 세액을 추후 확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Liquidation(세액정산)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Liquidation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의 납부세액정산제도(Liquidation)와의 비교

1. 미국 통관절차의 특이성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및 관세의 신고납부를 통해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반면, 미국은 수입신고 후 별도의 Liquidation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Entry 신고) Entry Summary를 제출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추정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 이내에 Liquidation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세액을 정정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 통관절차에서는 Liquidation이라는 관세 확정을 위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없이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 1] 미국 통관절차 흐름에서의 정산[1]

2.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와의 비교

(1) 차이점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시 확정된 세액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세관의 경정을 통해서만 재확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부족세액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그러한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자율점검 및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정신청, 조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일부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세액확정의 효과를 세액 정산시점으로 유예시켜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Liquidation제도는 모든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수입부문 AEO 기업 중 신청한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iquidation의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세 일부 경감 및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허용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Liquidation 절차 비교²

한국

미국

1. 수입신고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1. 물품신고 (Entry)

입항 후 15근무일 이내

2. 신고납부

-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을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정정 가능

2. 담보제공 및 물품반출

* Entry 제출과 함께 물품반출 허가를 받으려면 수입자는 담보를 세관에 제공

3. 신고수리 및 관세납부, 물품반출

-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신고수리 후 반출

-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관세 납부

3. Entry Summary 제출

* 매 Entry 신고서에 대응하여 Entry summary(Form 7501) 제출과 함께 추정된 관세 납부

4. 신고납부 세액의 확정, 보정신청,

수정신고

* 납세신고 후 관세납부를 한 경우 납부세액이 확정됨

* 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 수정신고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정불가

4. 세액납부 및 관세납부

* 추정된 관세 납부

5. 정산대상

수입부문 AEO 기업 중 지정업체(요건 충족)

5. 정산대상

수입상품에 대한 모든 물품신고는 정산대상

6. 세액확정:

2차확정시점

* 수입세액 정산업체

- 이자 및 가산세 부과

(기존 10%에서 8~9%수준으로 경감)

- 추가관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6. 세액확정: 정산

(Liquidation)

* 정산 시 추가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관세에 더하여 이자가 부과됨


3.
맺음말

미국의 정산제도는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세액확정의 유예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신고 정확성에 대한 상시관리 및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업체 또한 매년 세액오류에 대한 자율심사를 통해 보정 또는 조기에 수정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AEO 공인기업에 우선 실시된 후 조세저항 및 경영위험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³를 내어 일반 수입업체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홍 모 윤

(myhong@customsserv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