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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2] 구매대행기업의 국내 전자상거래 관세자문
작성자 : SHINHAN 2023.04.03

B2C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매년 전자상거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구매대행 모델이 관세 부문에 대한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국내 수입업체가 대형 구매대행 서비스를 인수함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대행 시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 기준금액 등에 대한 국내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현재 구매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을 세부 검토하여 과세가격이 누락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B2C거래 상 반품 등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반송하는 적절한 방법 및 목록통관 외 일반수입신고 시의 적절한 신고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대행 사이트 상 공지되어야 하는 항목을 안내하여 과세가격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여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