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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3] 배터리 제조기업의 해외관세자문
작성자 : SHINHAN 2023.04.03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은 국내에서 배터리 모듈을 제작하고 이를 유럽국가로 수출 시 현지 보세창고에 반입 후 유럽 수입자의 납품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일반수입통관 후 현지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보세구역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현지에서 통관을 하는 구조이며, 신차 개발에 필요한 샘플 수출 등 다양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적정한 통관 절차 뿐 아니라 외국환 신고 및 불량품 등에 대한 재수입 거래 구조 까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상계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였고, 불량품의 국내 수입 시 재수입면세 처리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최초 수출신고 단계부터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