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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 사례

[2023] 해외 특관자와의 수출거래에 대한 외환 조사 대리
작성자 : SHINHAN 2023.06.13

해외 특관자와의 원재료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상계 및 기간초과지급 신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외환조사를 대리하였습니다. 조사 중 적자수출에 따른 재산도피 혐의까지 제기되었으나 시장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 및 수급상황 변화 등을 소명하여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