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이 상승 중인 고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감자, 종돈 등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려 낮은 관세로 보다 많은 양을 들여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 공급부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고추, 산란용 병아리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감자·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하는 탄력관세제도이며, 시장접근물량은 과거 UR(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도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를 의미한다.

이를 테면, 감자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 수입분(in-quota) 관세율은 30%이나, 이를 초과한 물량(out-quota)에 대해서는 304%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 확대조치는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늘린다는 의미다.

우선 정부는 재배면적 감소 및 잦은 강우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한 고추(82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본래 고추의 기본관세율은 50%였지만, 이번 조치로 해당 물량에 한해 연말까지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산란율 감소로 가격이 상승 중인 계란값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무관세 물량을 기존(100만수)보다 50만수 늘려 150만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료용 근채류(조사료)도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할당물량도 85만톤으로 기존 81만톤보다 5만톤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여름철 폭우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감자는 기존 2만5700톤에서 3만200톤으로 접근물량을 4500톤 늘리기로 했고, 구제역 파동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종돈의 수입쿼터 또한 기존 5000두에서 8000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한도물량에 대해 감자는 30%, 종돈은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고추, 산란용병아리 등에 대한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감자·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조치도 이달 안에 시행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추, 계란 등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