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용기를…

 

길고 길던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두르고 있던 두툼한 머플러를 풀어냅니다. 추위가 갔다고 당장 꽃피는
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따뜻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두터운 얼음장 밑으로 희망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오랫동안 완강하게 닫혀 있던
리비아, 튀니지 등의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은 대륙에 큰 희생 없이 밝은 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 및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기업들의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향하는
선봉에 선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하여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cover story 는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인 CARE PLAN 2011 에
관한 것입니다.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 업무를
관장하기에 가까이 하기엔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입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대상확대,
체납자신용회복지원, FTA/AEO 제도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 월 17 일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채택되었고, 7 월 1 일의
발효를 위해 한국국회에서도 비준 동의안이 조만간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검증제도 등 FTA News를
다시 살펴 보시고 준비사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에서는 보세구역 외 장치(타소장치) 허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입물품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크기 또는 무게 과다 등의 사유 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타소)에
장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발생으로 국내축산물의 국내생산이 감소하여 돼지고기 등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관련 법령소식란에는 생필품가격
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가적으로 저율의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부 법령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한의 사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미국관세청예규(US Customs Valuation Rulings) 중 하나의 사례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수입신고가격의 적법성 관리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기 위하여는 단단한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 한 뿌리 한 뿌리 단단하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봄에 새싹을
틔우시는 고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 COVER STORY:

CARE PLAN 2011

 

▶ FTA NEWS:

한-EU FTA.. 준비되었나요?

 

▶ VOICES FROM THE FIELDS:

보세구역외 장치(타소장치) 허가제도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20



▶ WHERE IS GRACE CHANG?:

 

 

▶ ABOUT WRI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