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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고시
작성자 : SHINHAN
2018.11.27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고시
[시행 2018. 11. 26.]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 11. 19., 전부개정]
1. 행정규칙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2. 개정사유
□ 지재권 침해 우편물 반송 제한, 폐기 등 통관관리 강화
□ 인천항 한·중 해상 우편물 통관 세관 지정
□ 민원 편의 제고, 업무 절차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인용조항 수정, 우편물 통관 흐름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에게 별도의 보세구역에 보관토록 한 후 폐기하거나, 반송 시에는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제8조제2항, 제25조「지재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고시」,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 「관세청-우정본 전자상거래 활성화 MOU」('15.9월)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항 반입 해상 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통관(제5조제2항) ※'19. 7월 중 우정본, 해상 통관우체국 설치 예정
□ 품목별(기본형, 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모의총포)로 세분화된 맞춤형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마련(별지 서식 제2호)
□ 현장면세 후 재반입(반출일로부터 30일이내)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규정 신설(제18조. '09년부터 지침 운영)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일자 : 2018. 11. 26(월)
[시행 2018. 11. 26.] [관세청고시 제2018-53호, 2018. 11. 19., 전부개정]
1. 행정규칙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7호, 2017.02.01)
2. 개정사유
□ 지재권 침해 우편물 반송 제한, 폐기 등 통관관리 강화
□ 인천항 한·중 해상 우편물 통관 세관 지정
□ 민원 편의 제고, 업무 절차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인용조항 수정, 우편물 통관 흐름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지재권 침해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에게 별도의 보세구역에 보관토록 한 후 폐기하거나, 반송 시에는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제8조제2항, 제25조「지재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고시」,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 「관세청-우정본 전자상거래 활성화 MOU」('15.9월)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항 반입 해상 우편물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통관(제5조제2항) ※'19. 7월 중 우정본, 해상 통관우체국 설치 예정
□ 품목별(기본형, 의약품, 지재권 침해물품, 모의총포)로 세분화된 맞춤형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마련(별지 서식 제2호)
□ 현장면세 후 재반입(반출일로부터 30일이내)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규정 신설(제18조. '09년부터 지침 운영)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시행일자 : 2018. 11. 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