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을거리, 생필품 원산지 위반, 가짜 등 위조상품 중점단속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먹을거리/원산지 위반 및 위조상품 밀수 증가로 인한 불안심리를 해소

하고 국민생활을 보호하기위해 7월 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

일 작전」에 돌입한다.

 

▶ 관세청이 검거한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사범*은 전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한 8,699억에 달

하고 있는 데, 이는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부정무역사범 : 가짜 등 지재권사범, 원산지위반 사범.

 

ㅇ 특히 주요 밀수적발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국민들의 의?식?주 또는 기초생활용품인 가운데 성

공할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짜시계와 먹을거리 밀수가 여전히 1, 2위를 차지하

고 있다.

 

* ①가짜 시계, ②먹을거리, ③의류, ④가방, ⑤발기부전치료제, ⑥광학기기(안경 등), ⑦중고차량,
⑧신발, ⑨완구/문구, ⑩신변잡화.

 

－ 불법수입 먹을거리는 946억원,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가짜시계는 2,112억원을 검거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6%, 35% 증가했다.

 

▶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휴가철/농산물 수확기/성수기(추석 등 명절)를 전후해 국민

생활관련 밀수품 반입증가가 예상되고, 원산지 위반행위, 지재권 침해 등의 밀수행위로 인해 정상

적인 기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진행된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과 서울과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직원(700명)/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2,000명)*/원산지 국민감시단 (300명) 등 총 3,000명이 참여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원산지 위반/가짜상품 등 지재권 위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네티즌의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소

비자단체/상표권자/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성

 

▶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6개 본부세관별로 특화 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산자 단체 등

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단속품목 20개를 선정했다.

 

ㅇ 중점단속품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위반물품(5개) ,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5개) 등이다.

 

불량 먹을거리/의약품(10개) :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한약재, 곡물, 향

신료, 어패류, 육류, 식품류

 

원산지 위반물품 :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

 

위조상품 : 운동용구, 유아안전용품, 기호식품, 생활안전용품, 의료장비?기구

 

▶ 관세청은 이날 특별작전 발대식에서 사이버감시단원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3명)*을 선발,

포상했다.

 

* 그간 33건의 인터넷 불법거래 사이트를 관세청에 신고한 대구에 거주하는 이용수(남 47세)씨를

최우수 단원으로 선발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작전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