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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 SHINHAN 2018.10.1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8. 9. 20.] [기획재정부령 제692호, 2018. 9.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를 궐련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1병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60밀리리터(mL)

제79조의4제1항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영 별표 3 제5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담배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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